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기간,신청자격,신청안내

목차

• 청년특례 채무조정
• 신청기간 및 금리인하율
•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안내

청년채무조정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당국이 발표를 하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채무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로 논란의 이슈가 되었던 제도로,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의 기회제한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청년의 대출금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로 금리경감, 상환연장, 상환유예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금리인하율

신청기간은 2022.09.26 ~ 2023.09.25로 1년간 한시지원 예정이며, 금리 인하율은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의 최고이자율은 15%로 제한을 했으나, 이번에 발표한 청년특례 채무조정은 약정이자율의 30 ~ 50%를 인하해주므로, 기존 보다 좀 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며,원금상환 유예기간 내에는 3.25%로 일괄적용하여 상당히 많이 경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단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금리 연 18%의 약정이율을 보유 중인 차주 중 채무과중도가 높다면 9.0%, 보통이라면 10.8%, 낮다면 12.6%로 각각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상환기간은 월 가용소득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이 있으면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 채무 중 어느하나라도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나이스평가기준 744점, KCB기준 700점) 이하인 연체 위기 차주이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채무 규모대비 월평균 가용소득이 많아서 분할상환이 실익이 없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이외에도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 및 입대예정자,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방안,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채무조정(개인원크아웃) 등 누구든 어려움을 겪는 부실(우려) 차주라면 이용할수 있으니, 좀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앱에서 상담할수있으며, 신복위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하면 제도 상세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신용회복위원 에서는 "별도 정부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서는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사 동의 등 3단계에 걸쳐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자감면분은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기사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3월8일 "영끌족 청년 4,900명 724억 이자탕감" 제하 기사에서 "청년 신속특례제도가 영끌족까지 도와주냐는 논란도 불거졌는데 지원받은 청년수가 5천 명에 육박"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체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보고 대응에 나선듯나선 듯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상징후가 보이진 않지만 실리콘밸리뱅크(Svb)와 시그니쳐은행의 파산등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피로도 및 금융권 리스크 확산의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듯 보입니다.